국회의원 340명 증원 논란

정치권의 지역구 국회의원 확대방안에 대해 청와대가 국회의석을 340석으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국회의원선거구 조정을 앞두고 국회의원정수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인태(柳寅泰) 청와대 정무수석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을 2 대 1 정도로 해야 지역구도 해소에 의미가 있다"면서 현재의 국회 의석수(273석)를 최소 340석 이상으로 늘릴 것을 역제안했다.

유 수석은 최근 국회정치개혁특위의 자문기구인 범국민 정치개혁협의회가 제시한 '지역구 199명, 비례대표 100명안'에 대해 "고질적 병폐인 지역 구도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실망스럽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수석은 "지역주의를 완화하려면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든지,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경우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서 "양원제가 아닌 단원제인 데다 4천800만명이라는 인구를 감안할 때 의원 340명은 그렇게 많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또 "농촌의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의석수를 줄이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입법부의 권한 강화가 바른 방향"이라면서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든지 아니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비례대표를 대폭 늘려 권역별로 운영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유 수석의 이같은 국회의석 확대 주장이 노무현(盧武鉉)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또 그의 언급은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구조정 협상을 앞두고 지역구도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중.대선거구제로의 국회의원 선거구제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마당에,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공론화하고 나선 것이어서 정치권의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핵심 관계자도 "현행 소선거구를 유지해야 한다면 비례대표 수가 늘어나야 하고, 지역주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는 권역별 비례대표로 가야 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은 청와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국민정서에 어긋나 실현가능성이 없으며 정략적인 의도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한나라당은 비례대표 확대 주장에 대해 친노성향의 시민단체 몫을 늘리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난했고 민주당은 국민정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직접 선거권을 제한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했다.

열린우리당측은 '가능하고 타당한 이야기'라면서도 "국회의원수를 늘리는데 대한 국민적 비판이 비등한 가운데 실현가능성은 없다"고 지적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