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비준안.농어촌지원 4법 병행처리

고건 국무총리와 4당 정책위는 10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농어촌 지원 4대 법안을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병행 처리키로 합의했다.

농어촌 지원법안은 △농어업인 지원특별법안 △농어촌 특별세 법안 △농어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 법안 △농어촌지역 개발촉진 특별법안 등이다.

고 총리는 "농어촌 지원대책 법안은 예산안의 부수법안 성격을 지니고 있어 19일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앞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FTA 비준에 대해 농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 총선을 앞 둔 의원들이 FTA 지원법안에 대한 상임위 처리 자체를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 이들 법안이 예정대로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특히 의원 60명으로 구성된 한나라당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모임인 '농어촌의정회(농의회)'가 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18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경우 결과를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박희태 농의회 회장은 "국회는 해당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의 의견을 중요시해야 한다"며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의장 직권상정이 적합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다 지난 9일 열린 농의회 모임에서 참석 의원 대다수가 국회 본회의 상정을 반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농의회 간사인 박재욱 의원은 "정부의 농림예산 규모로는 FTA를 둘러싼 농민들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총리와 4당 정책위간 합의에 상관없이 반대하겠다"고 주장했다.

정창화.주진우.이인기 의원 등 지역 출신 의원 등도 "FTA비준에 앞서 정부의 농민단체 설득이 선행되어야 한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동의안을 상정할 경우 의정회 회원 전체가 단식, 삭발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해 강력한 저항을 예고했다.

이에 앞서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림부 예산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FTA 이행특별법 심의 거부 사태를 놓고 이양희 위원장과 허상만 농림부 장관이 설전을 벌여 상임위가 정회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날 논란은 법안 통과의 열쇠를 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행법 대신 FTA비준에 따른 부수 지원법안인 부채경감조치법과 농어민 삶의질 향상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허 장관이 미리 제동을 건 것이 발단이 됐다.

허 장관은 "위원장이 각당 간사들과 협의해 정부가 예산증액 등 6가지 요구조건을 들어주면 FTA 관련 지원법안을 통과시켜준다고 했다"고 하자 이 위원장이 "내가 언제 통과시켜준다고 했나, 노력한다고 했지"라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빚어졌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