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위원 교체.혁신" 목소리

대구시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한 위원 교체와 혁신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대구시는 건축심의위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건축설계사무소 대표가 활동하면서 물의(본사 11월29일자)를 빚자 문제의 인사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빼고 새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대구시의회 이덕천의원(李德千. 건설환경위)은 올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주택건설관련 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자격문제를 제기, 건축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용에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대구시 건축과 도시계획 관련 심의위원회에는 교통이나 건축설계전문가들이 업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의 경우 1차 심의에서 제동을 걸었다가 2차에서 풀어주는 사례도 많아 유착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10년 이상 심지어 13년, 15년씩 심의위원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위원교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주택업체들은 "도시계획이나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건축심의위에 이해 관계인이 포함돼있어 아파트 설계 용역 수주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실제 ㄷ건축설계사무소 ㅅ씨는 2001년 말부터 최근까지 2년간 대구시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서울 등지 업체의 대구 아파트사업 설계를 6건이나 수주했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400여개의 건축설계사무소가 있고, 이 가운데 아파트설계만 주로 하는 10여개의 꽤 이름있는 건축설계사무소도 2, 3년에 한건 정도 수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통 아파트 설계 용역비는 33평 300가구를 설계할때 3억원, 대형 평수가 포함한 500가구 이상 대형단지는 7,8억원 내지 10억원선이다.

외지 주택업체 한 관계자는 "인맥을 따지는 대구에서 사업을 쉽게 하려면 건축심의위원이 운영하는 설계사무소에 일을 맡기려고 하지 않겠느냐"며, "기존 협력업체가 있어서 건축설계를 못맡길 경우 건축심의를 받아주는 '창구대행'이라도 공무원과 관계가 좋다고 소문난 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실정을 토로했다.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주택업체, 대학교수 심의위원, 건축설계사 심의위원간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역의 건설사, 외지 건설사 지역본부장과 지역 관련대학교수들의 산학연모임 자체를 없애고, 투명행정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