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미국과 중국

중국 사람들의 땅에 대한 욕심은 예부터 끝이 없어 보여 안쓰럽다.

그렇게 넓은 대륙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티베트를 내놓기는커녕 중국화에 혈안이며, 홍콩이나 대만의 민주화 요구도 사사건건 제동을 걸고 있다.

민주주의 수호자로 자처하는 미국도 자국의 테러 위협에만 관심을 가질 뿐 다른 나라의 민주화나 인권문제엔 무관심하다.

이런 가운데 부시 대통령이 방미 중인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게 대만 독립 반대입장을 표명한 것은 큰 실책이 아닐수 없다.

▲워싱턴 정가에서도 부시 대통령이 원자바오에게 "현재의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대만 지도자들의 행위에 반대한다"고 언명한 것은 부시가 취임 초기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대만을 지킬 것"이라고 하던 강경입장서 한발 후퇴, 대중국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일부 보수파 정치인들은 "부시의 발언은 큰 실수"라며 "중국의 미사일 실험과 대만에 대한 전쟁불사 위협을 비난하지 않은 것은 독재자에게 상을 준 격"이라고 부시를 공격하고 있다.

▲대만은 천수이벤(陳水扁) 총통 취임 후 끈질기게 독자노선을 추구해 왔다.

그는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 방미길에 나서 세계여론을 환기시키고 유엔(UN)에도 접근, 독립의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을 향해 대만을 겨냥해 배치한 탄도 미사일을 철수하고, 내년 3월 무력사용 포기약속을 요구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이에 대해 대만의 국민투표를 독립움직임으로 보고, 이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1국2체제(one country, two system) 아래에 있는 홍콩의 민주화 바람도 여간 거센 것이 아니다.

중국이 거수기 둥젠화(董建華) 행정장관을 앞세워 홍콩인들의 자유를 제약하는 '기본법23조'를 제정하려하다 50만명이 대규모 시위를 벌이자' 입법을 취소했다.

더욱이 지난달 치러진 지방선거에선 친중국계 정당인 민건련이 야당인 민주당에 참패하자, 중국은 홍콩에 경제지원을 강화하는 등 홍콩달래기에 부심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워 이라크를 침공하고, 내심으로 중국을 제1의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 부시정권의 대중국 기본정책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와 위안(元)화 절상요구에 호응, 60억달러 규모의 구매사절단을 파견해 자동차와 항공기를 대량으로 사들이기로 약속하는 등 중국측의 성의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의 대만 독립 반대 입장 언명은 일관성없는 부시의 일방적 외교정책을 다시 확인시키는 일이 아닐까 싶어 씁쓸하다.

최종성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