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정보-기업-정치권 '뒷거래'파헤쳐

KBS 1TV 특별기획 '한국 사회를 말한다'는 13일 오후 8시부터 '은밀한 뒷거래-기업과 정치자금'편을 방송한다.

이번 방송은 불법 정치 자금의 뿌리인 기업 비자금을 파헤치고 비자금 조성을 근절할 대책을 제시했다.

지난 12월 초 명동 사채 시장의 큰손 K씨는 한 유력 정치인의 보좌관으로부터 500억원대 규모의 검은 돈 세탁 제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K씨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은밀한 '돈 세탁' 수법들을 공개했다.

SK는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한 비자금을 정치권에 전달하는데 페이퍼 컴퍼니인 (주)아상을 이용했다.

페이퍼 컴퍼니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기업들은 세금을 피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한다.

외국인과 소액주주들은 경영진의 교체와 손해 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취재팀은 SK 2대주주인 '소버린' 자산 운용사 대표를 직접 만나 SK 경영진 교체를 위한 전략을 들어봤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거액의 비자금을 제공한 삼성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소액 주주들을 취재했다.

기업 비자금을 막기 위한 세계 각국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탈리아의 부정부패 척결 운동인 '마니풀리테' 당시 정경 유착 비리에 연루된 정.재계 인사 6천여 명을 상대로 한 성역 없는 수사 결과 무려 1천400여 명이 기소되었다.

미국 증시를 공황상태로 몰고 갔던 '엔론'사의 회계 부정 사건 이후 미국은 이후 회계 법인의 기업 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한 '사베인스-옥슬리법(The Sarbanes-Oxley Act)'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비자금의 조성을 막고 불법 정치 자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치 자금의 계좌 추적을 가능하도록 자금 세탁 방지법을 보완하고 집중 투표제와 증권 집단 소송법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