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지하철 백서' 발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필요성과 현장보존의 중요성이 인식된 사건이었다.'

대구지검(검사장 김성호)이 15일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 수사백서를 발간하고 그간의 수사과정과 결과를 정리해 발표했다. 검찰은 지난 2월18일 참사발생 직후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반성하면서 문제점 및 대책을 3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본부를 구성해 대응했어야 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번 사건은 사태수습과 원인규명, 현장관리 등 중대 현안이 한꺼번에 불거져 경찰의 즉시 보고에 한계가 있었고, 검찰이 신속하게 수사지휘를 하기 어려웠다는 것.

두번째로 대형 참사사건에 대한 현장 보존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된 사건이었다. 현장훼손 문제로 큰 말썽을 불러 일으킨 점에 미뤄 대형참사가 발생하면 경찰이 현장보존 책임자를 지정, 현장보존 관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것.

또 전동차 납품구조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전동차 납품비리에 대한 수사결과, 현재처럼 원청업체 의뢰에 따라 철도기술검정단의 납품재에 대한 시험만으로는 품질을 제대로 판정하기 어려우므로 원청업체의 하청업체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검찰은 319쪽에 달하는 수사백서에서 방화범 및 지하철공사 직원, 현장훼손, 전동차 납품비리 관련분야, 녹취록 조작의혹, 방화셔터 관련 의혹 등에 대한 수사과정 및 결과를 상세하게 담았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백서는 향후 유사한 대형사건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