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역 두정책'엇길-건교 "댐 건설"-환경 "생태 보전"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동일한 지역에 '건설'과 '보전'이라는 상반된 성격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 정부정책 오류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울진군 근남면, 원남면, 서면, 온정면과 영양군 수비면 일원 등 왕피천 유역 192.1㎢를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키로 하고 지난 10일 울진에서 주민 설명회를 가졌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환경단체와 국립환경연구원 등을 통해 이 일대에 대한 자연생태.환경 조사 및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번별 면적과 소유주 등 토지이용 현황 등을 파악, 지정 계획안을 수립하고 지난 10월 울진.영양군 등과 협의했다.

영양군 수비면에서 울진군 근남면으로 이어지는 길이 65km의 왕피천 유역에는 1급수에만 서식하는 버들치 등 희귀성 어족과 멸종위기.보호종인 산양과 수달, 고란초 등이 서식하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만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교부는 수년 전부터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 따라 이 일대에 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1996년 왕피천 상류 일대에 대해 수자원개발 가능지점 조사를 마친 상태로 2011년까지 이 일대 215.3㎢에 길이 387m, 높이 118m, 저수용량 1억9천700만t의 댐 건설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처럼 두 중앙부처가 같은 지역에서 서로 상반된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어 어느 한 사업은 무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측은 "생태보전 지역에 댐 건설은 말이 안된다"는 입장인데 반해 건교부측은 "댐 건설을 환경 파괴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울진지역 주민들과 울진군측은 두 사업 모두 주민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두 부처의 지정 계획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반익열(37.울진군 울진읍)씨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펴야 한다"며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지 않는 어떤 정책도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