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음란 스팸메일 강력 대처를

인터넷의 보급량이 늘면서 많은 사람들이 e메일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e메일을 사용하다 보면 엄청난 양의 스팸메일이 메일함을 꽉 채우기 일쑤다.

일일이 스팸 등록을 하고 삭제시켜도 다음날 보면 다시 들어와 있는 음란 스팸메일은 그야말로 음란 쓰레기일 뿐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오랜만이야', '왜 연락이 없니?' 등의 제목을 사용하여 내용을 확인하게 유도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음란성 스팸메일로 짜증과 불쾌감을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음란 스팸메일은 엄연한 불법이고 인격 침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음란 스팸메일을 줄이기 위해 메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할 방침을 세웠으나, 인터넷 마케팅의 위축을 우려해 음란메일 차단 소프트웨어 배급의 방안을 내놓았다.

'음란스팸잡이'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으로 음란물과 관련된 단어나 이미지가 수반될 경우 이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90% 차단의 효과가 있다고 하며,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위원회 등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스팸메일 배포자를 강력한 법적 규제로 근절시키기보다는 프로그램 배포로 피해가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다.

지난 9월 정통부에서는 불법 스팸메일에 대한 20일간의 단속이 있었지만, 단속이 끝난 지금 우리의 메일함은 여전히 스팸메일로 넘치고 있다.

이런 간접적이고 임시적인 대응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얼마전 미국에서는 스팸메일 관련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스팸메일의 엄청난 규모 때문에 실효성에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스팸메일 배포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규제 없이 차단 프로그램으로만 대응한다면, 그들은 차단프로그램을 교묘히 피해서 메일함을 채우기 시작할 것이다.

또 일시적인 단속으로는 거대화된 스팸메일을 근절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메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이러한 스팸메일 신고제와 함께 엄격한 처벌 마련과 장기적인 단속을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보급률 1위라는 기술력과 함께 깨끗하고 안전한 인터넷 문화 정착으로 보다 높은 수준의 인터넷 선진국이 되길 기대한다.

이재창(대구시 침산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