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래 前국세청장 '직권남용' 영장

'대통령 측근비리'를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6일 썬앤문의

감세청탁 사건과 관련,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

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손 전 청장은 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 영장발부 여부는 17일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손 전 청장은 작년 6월 썬앤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 서울

지방국세청 홍모 전 과장(구속)으로부터 '최소 추징세액'이 71억원이라는 보고를 받

고, 25억원 미만으로 세금을 감액하라고 지시한 혐의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결국 최대 180억원 가량되던 썬앤문의 추징세금을 23억원으

로 감액 부과했다.

검찰조사 결과, 손씨는 또 올 6월 서울지검 조사부 수사가 진행되자 특별세무조

사에 관여했던 직원들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구속된 홍

전 과장의 부인에게 접근, 위로와 회유 목적으로 1천만원을 건네려고 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드러났다.

문효남 수사기획관은 "향후 수사과제는 세정전문가인 손씨가 직원들의 반발까지

무릅쓰면서 썬앤문의 추징세금 50억원을 감액해준 배경을 밝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썬앤문 문병욱 회장으로부터 작년 특별세무조사때 "노무현 경선 후보가

손 청장에게 전화를 하도록 해달라"고 안희정씨에게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 안씨

를 이날 소환해 문 회장의 부탁을 당시 노무현 후보에게 전했는지 추궁 중이다.

검찰은 "문 회장이 안희정씨에게 직접 금품을 건넸다"는 썬앤문 김성래 전 부회

장의 진술에 대해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중이다.

그러나 문 회장은 안씨에 대한 금품 제공 여부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

려졌다.

검찰은 또 문 회장 등이 작년 6월 국세청을 방문, 손 전 청장과 면담한 사실을

확인, 이들간의 면담을 주선하면서 감세청탁에 개입한 또다른 정관계 인사가 있는

지에 대해서도 캐고 있다.

이와관련, 검찰은 김성래 전 부회장이 지난해 민주당 박모 의원과 박모 전 청와

대 파견 경감의 소개로 문 회장과 함께 손씨를 면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

해졌다.

그러나 손씨는 "썬앤문의 세금감액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며,

노무현 당시 후보나 다른 정치인 등으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바 없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