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만나자 마자 또 파행

정상화될 듯하던 국회 예결위가 다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조정 소위원장 문제가 일단락되자 이번에는 소위위원 구성문제를 두고 여야간 입씨름만 하다 끝이 났다.

예산안을 볼모로 한 쓸데없는 감정싸움이 새해 예산안의 발목을 부여잡는 형국이다.

17일 예결위는 논란이 됐던 예산소위원장 자리를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이 맡기로 하면서 정상화가 이뤄지는 듯했다.

3당 간사간 합의가 쉽게 성사됐고 합의문에는 '소위원장은 회의 진행에만 전념하도록 한다'는 등의 다소 궁색한 조건까지 담았다.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지난 10일 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합의문에 서명했다가 욕을 얻어먹은 기억 때문에 일단 합의문에 사인하지 않은 채 '당 지도부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잠시 후 나타난 이 의원은 "3당간 합의를 수용하기 어렵고 소위 구성에 자민련 의원 1인이 추가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해 파행을 자초했다.

이 의원은 "소위원장을 우리 당에 넘기기로 했으면 소위원장이 자기 역할을 하도록 해야지 지나치게 제한하면 안된다"면서 "현재와 같은 안은 받을 수 없고 타협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또 "예산조정소위를 9인(한나라당 5, 민주당 2, 열린우리당 2)에서 자민련 몫을 추가, 10인으로 하자"며 수정 제의했다.

그러자 이윤수(李允洙) 예결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해온 소위원장도 양보하고 한나라당 요구대로 박종근 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는 것까지 양보했는데 뭘 더 이상 양보하란 말이냐"며 발끈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병윤(朴炳潤) 의원도 "많은 양보를 한 만큼 더이상 민생을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한나라당을 비난했고, 열린우리당 간사인 이강래(李康來) 의원 역시 "양보할 것은 다 했다.

더 이상 양보는 없다"며 전선을 형성,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진(朴振) 대변인은 "이미 총무회담에서 자민련을 참여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 이를 번복하고 반대하는 것은 정략적인 발목잡기"라며 "이윤수 예결위원장은 열린우리당의 정략에 휘둘리지 말고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소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비난했다.

결국 예결위는 이날도 정상 가동되지 못한 채 지루한 말다툼만 벌이다 끝이 났다

한편 새해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이 12월2일로 정해진 64년 이후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사례는 총 13차례며, 이 가운데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한 것은 2001년과 2002년도 두 차례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