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국회예결위 파행 유감

계수조정소위 구성문제로 장기 표류하면서 열흘째 공전한 국회 예결위가 19일 정상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이윤수(李允洙) 국회 예결위원장과 박종근(朴鍾根) 계수조정소위원장 내정자간 불신이 팽배, 소위원회의 정상가동이 제대로 이뤄질 지는 미지수다.

이 위원장과 한나라당 예결위원장인 박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서로를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 위원장을 겨냥, "60대 노인의 고집이 6세 아이의 고집보다 심하다"고 비난했고 이 위원장은 "예결위 파행의 모든 책임은 한나라당"이라며 발끈했다.

그동안 침묵하고 있던 박 의원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자청, 목소리를 낸 데는 이 위원장과 민주.열린우리당의 '소위원장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장은 '여야 간사간 합의'라는 구실로 박 의원 대신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이한구(李漢求)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임명할 것을 고집해왔었다.

박 의원은 "이윤수 위원장이 간사회의에서 특정인은 위원장이 돼선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간사간 합의를 강압적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소위원장 선출은 예결위 전체회의 또는 소위원회 선출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위원장이나 간사회의에서 지명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여야 예결위 간사단 합의를 거부하고 나라살림을 외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 예결위 파행 책임은 경중을 따질 때 이 위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게 정치권 주변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소위원장에 이한구 의원은 몰라도 박종근 의원은 안된다"는 식의 주장은 '이 위원장이 예결위원장 자리를 지나치게 남용하려 든다'는 지적이 나올 법했다.

또 박 의원이 소위원장이 돼선 안되는 이유가 "대구.경북 예산을 많이 챙기려 들기 때문(민주.우리당)"이라는 주장도 듣기 거북하다.

지역구 의원이 지역 예산에 신경 쓰는 일을 무조건 탐탁지 않다고 나무라는 식이라면 지역구 의원의 존재의의가 없다.

또 소위구성과 운영은 전적으로 소위원간의 결정사항임에도 불구, 예결위원장이 운영방식까지 간섭하고 발언권까지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라는 지적이 높다.

어쨌든 예결위가 열흘만에 정상합의에 접근함 만큼 조속히 심의에 돌입, 예산안 심사가 올해를 넘기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일을 막아야 한다.

김태완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