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혁명 발언 노 선관위 고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의도에서 열린 대선승리 1주년 기념행사에서 언급한 "시민혁명", "노사모 지지"발언이 사전선거운동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22일 상임운영위와 상임중앙위를 각각 열어 노 대통령을 선관위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지를 조사할 방침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사무총장은 "대통령은 당장 사죄하고 불법 사조직인 노사모와 자회사격인 '국민의 힘'을 즉각 해산해야 한다"며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 공개 선거운동을 한 만큼 정상적 방법이나 법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호소할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말해 선관위 고발의지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김경재(金景梓) 상임중앙위원은 "대통령이 몽상적 혁명론자인지 몰라도 이렇게 불안한 사고방식을 갖고있다는데 놀랐다"면서 "대통령의 사고방식 자체에 원천적 회의를 느낀다"고 혹평했다.

같은 당 김성순(金聖順) 대변인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대통령이 마치 골목대장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시민혁명'발언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힘을 통해 정치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대통령 의지의 표현"이라며 반박했다.

청와대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노 대통령의 연설은 '시민혁명'이라고 이름 붙여진 지난해 대통령 선거과정을 회고하면서 이 시기 바람직한 정치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역설한 것"이라고 했다.

열린우리당 서영교(徐瑛敎) 공보부실장도 "그 자리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들은 대통령에 대한 믿음, 희망, 정치개혁에 대한 자신들의 소임을 밝혔고 노 대통령은 고질적인 정치부패구조개혁의 절실함을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법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면서도 "특정후보 지지를 요구하거나 총선에서 어느 당을 이기게 도와달라고 특정하지 않았고, 또 대통령이 현재 특정정당에 소속되지 않았기에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응을 보였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