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가결

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기업의 분식회계이나 주가조작 등으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상장.등록기업 가운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오는 2005년

1월부터,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2007년 7월 1일부터 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집단소송제는 소액주주들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받을 경우 모

든 주주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제도로서,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소액주주 보호

차원에서 시민단체들이 법제정을 요구해 왔다.

법안에 따르면 소송 대상은 유가증권신고서 및 사업설명서 허위 기재, 사업보고

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 허위기재,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작, 감사인의 부실감사

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등이다.

소송은 피해집단 구성원이 50명 이상이 돼야 하며, 이들이 피고 회사의 발행 유

가증권 총수의 1만분의 1(0.01%) 이상을 보유해야 가능하다.

특히 법안은 소송 남발 방지를 위해 소송 제기자나 대표 당사자, 원고측 소송대

리인이나 분배관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

익을 수수하거나 요구, 약속할 경우는 최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서 최고 무기징역 도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안은 소액주주의 악의적 소송이나 소송남발을 막기 위해 검토했던 법원

의 원고에 대한 담보명령제도나 공탁금제도는 도입하지 않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99년 2월 유흥주점 등 공중위생업소의 영업시간제한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및 퇴폐영업 소지 확대 등 문제점 개선을 위해 시.도지사가 공

중위생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했다.

국회는 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 화물차운송사업이나 화물운송주선사업

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화물운송망 마비를 막기 위

해 업무개시명령제도, 화물운송종사자자격제도,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 등을

도입했다.

이와함께 국회는 농어촌특별세의 유효기간을 당초 예정보다 5년 연장, 2009년 6

월말까지 적용키로 한 재경위의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심의, 이보다 5년을 추가

연장해 2014년 6월말까지 적용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또 국가 대외채무의 경우 국회 동의없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채권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재경위의 국가채권관리법개정안에 대해서도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는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의 수정안을 가결했다.

다만 수정안은 사전 의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2개 이상 채권국간의 합의에 따

른 면제의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국회는 또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업협회, 한국선물거래소에 분산돼 있는 유

가증권 매매 및 선물거래 업무를 부산에 본점을 두는 증권선물거래소로 통합하는 내

용의 증권선물거래소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아울러 국회는 불공정무역행위자에 대한 무역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거

래금액의 2% 이내에서, 30% 이내에서 부과하도록 상향조정하는 불공정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법개정안과,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가 불공정약

관에 대해 표준약관 제정을 권고하거나 표준약관을 만들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규제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또 국회는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이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도 국회는 연구용 인체조직의 유통 및 관리의 안정성을 확보를 위해 2005

년 1월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직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의 인체조직안전관리법을 가결하는 등 모두 34개 법안과 2003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를 채택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