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권 박탈, 대구.경북 자각해야"

정치권 개혁에 대한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 지난 11월 지역 15개 단체로 정치개혁시민연대가 출범해 지역 정치개혁에 대한 화두에 불을 댕기고 있다.

성상희 상임집행위원장을 만나 지역정치권에 대한 평가와 개혁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지역정치권에 대한 전반적 평가는.

▲80년 광주항쟁후 87년, 92년 대선을 거치면서 지역주의 정치구도가 굳어졌다.

여기에 소선거구 단순 다수대표제가 결합하면서 지역정치권을 특정정당이 독식하고 있다.

이 폐해로 지역에서는 견제와 균형의 장치가 사라졌다.

지방의회와 정부가 한 정당일색이 되면서 check & balance가 안되는 것이다.

또 지역민의 정치적 선택권도 박탈됐다.

특정정당의 독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면서 소수정당 지지자의 의사를 대변할 길이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정치인의 평가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지역 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노쇠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정책생산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당간 경쟁도 없고 의원 기득권 유지라는 정당내부 사정 때문에 현역의원들의 지위가 지속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지역의원에 대해 개별적인 평가를 내린다면.

▲정치개혁에 대해 열의를 보이는 의원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대신 최근에 지구당위원장직을 사퇴한 경북의 한 의원은 정치개혁 차원에서 의미있는 행동으로 보인다.

-바람직한 물갈이 방안이 있다면.

▲지역정치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공정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시도민의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

자신의 계층적 이해와 정치적 신념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해야 한다.

또 선거제도의 변화도 뒤따라야 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정치적 소수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

중대선거구제가 안된다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기필코 도입돼야 한다.

-물갈이 기준은.

▲인적쇄신이 정치개혁시민연대의 주목적인 아니지만 정치부패와 인권탄압에 연루된 의원과 지역주의 선동 의원들은 바뀌어야 한다.

-물갈이를 위한 향후 활동계획은.

▲최소한 시도민들에게 의원 개개인의 전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은 해야 한다.

본격적으로 낙선운동을 벌일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공정선거를 해치는 부분에 대한 비판과 감시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상곤기자 lees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