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檢이 밝힐 핵심은 '大統領 개입'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비리 의혹을 수사할 김진흥 특검팀이 6일부터 본격활동에 들어가면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특검은 "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부는 검찰수사 기록 검토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혀 임명직후의 "대통령 수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한발 물러선듯한 인상을 줘 다소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그러나 김 특검은 수사범위에 대해 양길승, 최도술, 이광재씨로 한정돼 있지만 굳이 이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한 건 가능한한 모든 의혹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선 이번 특검은 '국민의 검찰'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

특검의 수사대상도 현직 대통령 측근이라는 극히 예민한 사안인데다 여.야 정치권이 사활을 걸고 있는 4월 총선직전에 실시되는 시점이라 특검수사의 결과 여하가 정치권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할때 필연적으로 유.무형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이런 미묘한 상황에 놓인 특검으로선 오직 '실체적 진실 추구'라는 외길의 원칙을 고수, 그 어떤 여론이나 정치권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수사하는 뚝심으로 일관해야 한다.

특검의 뒤에는 '국민'이라는 든든한 배경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말아야 한다.

이런 정신으로 특검이 밝혀야 할 사안은 우선 검찰이 특검에 넘겨준 노 대통령의 측근비리 직간접적 개입 여부를 확실하게 진위를 가리는 일이다.

그 중 가장 핵심은 썬앤문그룹의 감세청탁의 배후가 과연 누구인가이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노 대통령의 개입 단서가 될 '노'라고 쓰인 국세청 문건을 발견한 것까지만 밝혔지 그 이상은 '계속 수사'라는 말로 사실상 특검에 넘겨준 것이나 다름없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불가 입장을 밝혔지만 특검은 소추목적보다 진실규명이 앞선 임무인 만큼 필요할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조사해서 그로인한 시비를 근원적으로 잠재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