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유통위 올 추곡가 4% 인하 건의 "식량 자급 포기냐"

농림부장관 자문기구인 '양곡유통위원회'가 2004년산 추곡수매가를 4% 인하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면서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양곡유통위원회(위원장 노재선.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지난달 30일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표결을 통해 2004년산 추곡수매가를 지난해 대비 4% 내리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양곡유통위는 대정부 건의서를 통해 추곡수매가 4% 인하 전제조건으로 △쌀수급 균형유지 및 정부양곡관리 효율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 보완 △미곡종합처리장 유통기능 활성화 △소비자를 위한 안전 고품질 쌀 유통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들은 비난 성명을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최근 성명을 내고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협상을 시작하지도 않은 터에 미리 쌀수입을 전제로 한 수매가 인하와 수매물량을 줄이는 정책은 식량자급과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양곡유통위원회를 즉각 폐지하고 당사자인 농민, 정부간 협의.심의.결정 구조를 갖는 '양곡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전농 정현찬 의장은 "지난해 냉해와 태풍 등으로 쌀 생산량이 감소해 농민들의 허리가 휘는 마당에 보전은 못해줄망정 추곡수매가 4% 인하와 수매량 4만5천석 감소 결정은 농민을 두번 죽이는 일"이라며 "만약 정부가 양곡유통위의 건의를 수용할 경우 400만 농민들의 투쟁의지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성.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