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빚경감이 특혜라니요...

정부가 과다한 지하철 부채로 재정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는 대구 등 광역시의 부채 경감 대책을 적극 검토하는데 대해 특혜 논란이 일부에서 생겨나고 있다.

이는 해당 광역시 주민들에 대한 특혜이며, 지하철을 이용못하는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해 광역시의 시각은 다르다.

지하철의 과다한 부채때문에 심한 재정압박을 받아 다른 공공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한 형편이며, 이는 결국 삶의 질 문제로 이어져 가뜩이나 심각한 서울.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더욱 부추길 우려도 높게 한다는 것. 또 광역시에 거주하는 인구 수준을 고려한다면 광역시들의 지하철 부채 경감이 신용카드, 농어가 부채 등에 대한 정부의 일련의 조치에 견주어 보더라도 결코 특혜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대구시는 특혜라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 더욱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대구시의 지하철 1.2호선 부채는 지난해 6월말 기준 1조3천444억원. 이는 같은 기간 대구시 전체부채 2조8천473억원의 절반수준이다.

현재 운행중인 지하철1호선의 연간 운영적자도 350억~360억원으로 하루 1억원꼴이나 된다.

대구의 적자철(赤字鐵) 운영은 근본적으로 부산이나 광주.대전 등 다른 도시와 다르게 대구지하철 건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 부산은 지하철 건설 공사비의 80% 이상이 국고에서 지원됐고 광주와 대전도 50% 정도를 국비로 지원받은 반면 대구는 국비 지원이 20~30%선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구시 지하철에 대한 차등지원의 문제점을 인식, 국비 지원을 광주와 대전의 수준인 50%로 상향조정키로 하고 지난 2001년부터 내년까지 5년에 걸쳐 국비 불균형분 3천786억원을 보전키로 결정한바 있다.

정부의 지원에 맞춰 대구시도 다양한 대책을 추진, 빚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자제하며, 잉여자금은 재투자하지 않고 지방채 조기상환에 나서 지난 2001년부터 3년에 걸쳐 모두 751억원을 갚았다.

앞으로도 잉여금의 30%를 채무상환 자금으로 적립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노력으로 대구시의 부채는 조금씩 감소, 지난 2002년 사상 최대인 2조8천876억원에서 지난해 6월말 현재 2조8천473억원에 이르렀고 내년에도 줄어들 것으로 대구시는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지하철의 추가건설 필요성과 열악한 재정규모로 인해 지하철 부채는 여전히 큰 부담이다.

대구시 김인환 예산담당관은 "지하철 부채를 줄이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비지원의 차별 등으로 인해 여전히 큰 짐"이라면서 "대구시의 요구가 정부에 수용되면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