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가 흥정물인가

파이의 크기가 커진다면 일부 계층에 돌아가는 파이 조각이 일시적으로 작아지더라도 이를 추진하는 것이 후생복리 경제의 원칙이다.

차후 분배정책을 개선, 몫을 조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개인의 몫이 작다고 이를 반대한다면 앞으로 더 큰 파이조각을 기대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한-칠레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을 놓고 국회에서 파행을 거듭하고있는 것은 한마디로 시대착오적 퇴행이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농촌 지역구 출신 의원 40여명의 심한 반발에 부딪쳐 또다시 무산됐다.

오는 2월 9일 임시국회에서는 경호권을 발동해서라도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하니 국민의 뇌리에서 잊혀졌던 낡아빠진 정치적 구태(舊態)를 다시 한번 보지않을까 우려된다.

한-칠레 FTA는 이설없이 추진돼야한다.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주칠레 대사의 표현처럼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국제적으로 '불신 한국'의 검은 레벨이 붙을 정도다.

상호 통상협정의 첫 단추가 이렇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 산더미 같은 일본, 중국과의 FTA는 어떻게 될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차라리 '동남아 경제중심'이라는 국정과제를 지우고 싶다.

FTA는 일종의 경제 개혁이다.

따라서 개혁의 주체는 당연히 정부가 돼야한다.

반대하는 농민과 이를 지지하는 농촌출신 국회의원 탓만으로 돌려서는 안된다.

화합과 협력, 대화를 강조하는 정부가 그동안 피해 계층을 설득시키지 못한 것은 정치력 부재 아닌가. 비준안 처리를 코앞에 두고 국회를 방문, 협조를 요청한 대통령의 고뇌에 찬 행동도 농심을 감복시키지 못한 것 같다.

지역간, 계층간 이기주의가 발호하고 있는데 국익만을 앞세워 통과를 강요하면 오히려 반발을 초래할 뿐이다.

정부는 일단 파이를 키운 뒤에 그 혜택을 속히 농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믿음있는 정책을 내놓아야한다.

이런 사태의 밑바닥에는 '정부의 불신'이 뿌리깊게 깔려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