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부패, 실업, 경기침체

북구(北歐)'핀란드'에서 공직이나 민간기업 할것없이 부패(腐敗)수사를 전담하는 국립수사국의 최고위 관계자는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단 1건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언제 부패사건이 있었는지 기억이 잘 안난다"고 언급할 정도의 거짓말같은 기사가 외신으로 우리에게 전해진 적이 있다.

그 단1건의 사건도 이웃한 노르웨이의 한 회사가 핀란드로부터 다목적 쇄빙선을 값싸게 빌려쓴 대가로 핀란드의 고위 공무원들에게 신용카드를 제공하고 해외여행을 접대한것이 사건의 개요라고 한다.

이 사건을 제외하고 핀란드 국민들에게 부패스캔들로 기억하고 있는 사건은 30년전 헬싱키 지하철건설 당시에 있었던 '뇌물추문'이 고작이라고 한다.

우리의 가치관으론 신문사회면에 3, 4단크기의 부패기사가 30년만에 일어난 셈인데 그걸 핀란드신문들은 재판 과정까지 전하면서 야단법석을 떨었다니 참으로 우리로선 믿기지 않지만 그게 핀란드의 엄연한 현실이다.

선거부패…유권자도 각성을

이런 연유로 국제투명성기구는 2002년까지 핀란드를 전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국가로 3년연속 1위자리를 부여했다.

핀란드를 이런 깨끗한 국가로 만든건 공직자들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의 재산까지 매년 공개되게끔 법제화 돼있는 사회시스템이라고 한다.

사회전체가 이렇게 투명하니까 국민 누구든 출처불명의 돈으로 값비싼 자동차를 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이라고 하니 '유토피아'가 따로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 아래할 것 없는 부패상에 접하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이 망국(亡國)의 부패가 없어질 수 있을지 아득하기만 하다.

명색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들이 한꺼번에 8명이나 비리로 검찰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바로 엊그제 일어났고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이 검찰수사를 본격 검증에 들어갔다.

대통령하야(下野)소리가 이젠 공개적으로 나오는 판국에 전직 대통령의 총선자금주도설이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돌출되고 있으니 개탄하기 이전에 '한국인'으로 외국나가기가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 아닌가.

그것도 '역사바로세우기'라는 이름으로 전직 두 대통령을 천문학적인 액수의 수뢰혐의로 옥중에 보낸 그 대통령이 바로 1천억원에 가까운 출처불명의 돈으로 총선지원을 한 '장본인'이라는 폭로까지 나왔으니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바로 '부패의 극치'가 아니고 뭔가.

현직 국회의원들 모두가 크든 작든 부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게 작금의 검찰수사가 이를 여실히 실증(實證)해 보이고 있고 전직 국회의원인들 과연 깨끗했겠으며 오는 4월이면 또 태어날 새 국회의원인들 이런 '관행'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지 지극히 의심스럽다.

문제는 이런 '정치 부패'못잖은 '공직부패'도 심각한 건 마찬가지 이지만 그걸 나쁘다고 손가락질해대는 상당수 국민들도 따지고 보면 그 부패를 마냥 비난할 처지가 못된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고무신선거, 막걸리선거에서 '동네 개들도 만원짜리를 물고 다닌다'는 역대 총선의 그 한가운데 유권자들이 놓여있지 않았는가. 노골적으로 달라했거나 피동적으로 공짜 관광버스에 태워졌거나 간에 그게 모두 일부 유권자였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검찰이 돈받은 유권자들을 무더기 기소했고 법원은 그에 화답, '받은 돈의 10배'를 벌금형으로 징치한건 '줘도 결단코 거부해야 한다'는 유권자의 의무를 추상같이 깨우쳐 준 것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마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듯이 우리사회가 곧 무너질 것 같은 이 '부패 홍역'의 소리도 귓전에 들리지 않는 '대졸 실업군'이 '총선 광풍'에 묻혀 해법도 없이 떠내려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과거만 들출때인가

다섯집에 한집꼴로 가장(家長)이 실직자이라는 사태가 자살, 살인, 납치, 강.절도 등의 범죄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사회병폐를 낳고 있는 이 현실은 또 어떻게 치유할 건지 갈수록 태산이다.

무슨 장사든 될턱이 없고 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

좀 반반한 기업체는 중국으로, 동남아로 나가는 판국에 외국기업이 들어올리 만무하다.

조건없이 오라는 나라를 두고 '부패공화국'으로 들어올 까닭이 없는건 너무나 당연하다.

그러니 30만개의 일자리가 생겨야할 판국에 4만개가 오히려 줄어들 수밖에 없잖은가.

부패도 불감당인데 경제조차 무너지는 이 현실도 문제이지만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갈 건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선장'도 시원찮고 '비전'도 안보이는 그 암담함이 더욱 우리를 절망케 하고 있다.

노 대통령의 신년사에 '일자리와 경제살리기'가 강조됐지만 무얼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성이 없다.

관계부처는 뭘하는 곳인지 그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고 있다.

과거를 자꾸 들춘다고 일자리가 생기나, 경제가 회생되는건가. 제발 한가지라도 '가시적으로 실천'되는 걸 지금 국민들은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리고 '핀란드'를 생각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