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강력 반발..우리당 환영

정부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즈음해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특별

사면을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18일 알려지자 한나라, 민주, 자민련 등 야 3당은 '총

선을 겨냥한 정략적 사면'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대북송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것인 만큼 당연한 일"이라고 환영했다.

◇한나라당= 홍사덕(洪思德) 총무는 "노 대통령이 총선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뭐 있겠느냐"며 "노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하려면 자기 자신은 물론 앞으로 어떤 대

통령도 국민 몰래 북한에 돈 집어주는 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그리

고 총선을 겨냥해 표를 얻으려 한다는 점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洪準杓) 전략기획위원장은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 운운하

는 것 자체가 3권분립에 위배된 것으로 위헌"이라며 "앉아서 호남민심과 DJ마음을

얻겠다는 모양인데 대북송금 사건이 잘못된 것이라는 점은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알

고 있기 때문에 호남민심도 이번 특사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朴振)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DJ와 호남에 대한 구애작전으로 민주당을 고

사시켜 총선을 '한나라당 대 열린우리당'의 양자대결구도로 만들어 보려는 속셈"이

라며 "국기를 문란시키는 사면권 남용으로서 결단코 용납할 수 없는 천부당 만부당

한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어 "임동원(林東源) 이기호(李起浩) 이근영(李瑾榮) 김윤규(金潤

圭) 박상배(朴相培)씨 등 5명 중 4명의 상고심이 진행중인데 형확정도 안된 상태에

서 사면은 국법질서를 무너뜨리는 발상"이라며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이 국법질서를

문너뜨리고 역사적 진실마저 뒤엎으려 한다면 모든 양심세력과 연대해 탄핵 등 강력

히 응징할 것"이라고 특사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 "햇볕정책을 선거용 재료로 활용하겠다는 발상이자 총선을 위한 정

략적 특별사면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대북송금 특검으로 햇볕정책의 정신마저 부정했던 노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지금 느닷없이 관련자 사면.복권을 단행하려 한다"며 "노 대

통령의 개혁은 모두 선거용일 뿐이며, 심지어 민족의 미래가 달린 햇볕정책마저도

선거용 소재로 삼겠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성민(張誠珉) 청년위원장은 "대북송금 특검 수용으로 햇볕정책에 기반한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중단시킨 노무현 정부는 역사적 분단세력이자 정치적 분당세력"이

라며 "지금와서 대북송금 관련자를 사면키로 한 것은 햇볕정책에 대한 정책적 특별

사면이 아니라 총선을 위한 정략적 특별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장전형(張全亨) 수석부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는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단독통과시킨 대북송금 특검법안을 취임 20일만에 원안대로 수용했던

청와대가 총선이 3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특사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숨

어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 대북송금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치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일인 만

큼 관련자 특별사면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정리, 이날 노 대통령과 당 상임중앙

위원 만찬에서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또 현대비자금 150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난 박지원(朴智元) 전 문

화관광부 장관을 사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청와대 방침도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신기남(辛基南) 상임중앙위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게 아

니라 대북 햇볕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통치행위를 한 것은 마땅히 용서받아야 하

며 특히 관련자들은 이미 법위반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렀다"고 주장했다.

이부영(李富榮) 상임중앙위원도 "개인비리와 관련된 부분을 사면해서는 안되겠

지만 대의를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접근한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고 거들

었고, 김정길(金正吉) 상임중앙위원은 "단순히 대북송금과 관련해 형을 받은 사람들

은 정책과 관련된 것인 만큼 당연히 사면을 받아야겠지만 박 전 장관 등 개인비리가

확인된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김영춘(金榮春) 당의장 비서실장은 "대북송금 관련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당차원

에서 비공식적으로 청와대에 의사를 타진했던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