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관련자 특사...'총선용 사면?'

청와대가 대북송금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총선용 사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등 파문이 일자 "문희상(文喜相)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특사보도가 어떻게 나간 것인지 경위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윤태영(尹太瀛)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변인은 "문재인(文在寅)민정수석에게 물어봤더니 취임 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실시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정한 것은 없다"면서 "따라서 사람을 놓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18일 청와대의 주요관계자들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해 4월 대북송금사건 특검법안을 수용했을 때는 관련자들의 형사처벌보다는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에 무게를 두었다"며 "그런 만큼 취임 1주년을 계기로 이를 말끔히 정리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실무차원에서 특사를 검토중"이라고 밝힌 기류에서 한 발 물러났다.

여론을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별사면이 김대중(金大中)전 대통령과의 화해와 호남민심을 겨냥한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청와대측은 "그같은 정치적 고려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가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 지난 12월초부터 대북송금 관련자들에 대한 성탄절 특사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가 시기를 놓쳤고 1.11 전당대회이후 열린 우리당측이 특별사면문제를 다시 제기하고 나오자 '취임1주년 특별사면'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청와대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특사 방침과 관련, 사면 대상자나 변호인들을 직접 만나 상고심 포기 여부 등에 대한 의사를 타진해 이를 존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기까지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9일 "DJ측과 사전 협의를 거쳐 특사방침이 공개돼야 순서가 맞는데 실무검토 과정에서 먼저 결정된 방침이 공개돼 DJ측에서 적지않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따라서 이제라도 사면시기 판단을 위해 사건관련 당사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법적 대리인인 변호인들을 만나 그들의 판단을 존중,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이같은 입장은 대북송금 관련자들 가운데 이기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제외하고는 상고심 재판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사면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형이 조기에 확정되거나 상고심을 취하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전조율이 불가피한 사안이다.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인 사면이라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가 부인하고 있지만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만으로도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적잖은 정치적 효과를 얻고있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노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을 수용한 것이 'DJ에 대한 배신행위'로 호남민심에 비쳐져 왔던 점을 감안하면 관련자들에 대한 조기 사면은 노 대통령에 대한 호남지역의 반감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의 조기사면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

사진:19일 오전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최병렬 대표가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욱기자 mirage@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