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분권역행" 강력 반발

6급으로 승진한지 7년된 구청 공무원 박모(47)씨는 요즘 승진 생각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다.

올해부터 5급 승진을 하려면 시험을 봐야하지만 책 볼 엄두가 나지않기 때문이다.

박씨는 "오는 10월쯤 시험을 친다는데 직원들의 눈치도 있고 해서 고민스럽다"며 "열심히 일만 하면 승진할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 5급 승진자의 절반은 반드시 시험을 치르도록 할 방침에 대해 지방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경우 시험 준비때문에 공무원들의 격무부서 기피, 행정 공백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는데다 국가공무원은 제외한 채 지방공무원만 시험을 치르도록 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것.

지방 5급의 경우 100% 시험으로 이뤄지던 승진제도의 폐단을 보완하기 위해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난 1995년에 심사승진제도가 도입됐으며, 98년부터 자치단체가 심사.시험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제도를 변경,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를 개정해 올해부터 5급 승진자의 절반은 심사로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는 시험을 통해 임용토록 할 계획인 것.

하지만 대구.경북을 비롯, 현재 심사만으로 승진을 결정하고 있는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은 일부 인사 잡음을 막기위해 승진시험을 실시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험 준비에 따른 공무원 사회의 위화감과 업무 능률 저하 등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이와 관련, 최근 서울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고 시.도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하는 5급 승진시험요구를 무기한 연기하는 한편 전국 234개 자치단체들의 서명을 받아 행자부에 승진제도 변경을 하지말 것으로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협의회측은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에 명백히 역행하는 조치인 만큼 승진시험제도에 일체 참여하지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