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군복무 추가단축.특례 연장"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0일 "지난번 병역복무기간을 2개월 단축했는데 좀 더

단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울러 병력특례 수혜기간도 연장했으면 좋겠

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인천 서구에 있는 반도체 조립용 최첨단 자동화장비 관련

업체인 '한미반도체'를 시찰한 자리에서 "앞으로 전체병력수를 줄이고 장비와 기술,

정보 위주로 국방력을 재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사람 수만 많다고 국방력이 강해지는게 아니고 무기체계와 장

비, 기술력이 높아야 하는 만큼 군의 구조를 정보과학군, 과학기술군으로 바꾸려 한

다"면서 "이를 위해 국방비를 점차 늘리면서 장비 중심의 국방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군 당국과 국방부 장관은 병력 수를 천천히 줄이겠다고 한

다"면서 "과거 과학기술 혁신정책이나 이공계 중심 국가경쟁력 강화정책을 본격 준

비하지 않았을 땐 국방장관 생각을 따라갈 요량이었으나, 지금은 이공계 중심 국가

경쟁력 강화정책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어 병역특례를 많이 줄이는 것은 문제

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책의 일환으로 "현재는 병력특례를 오는

2005년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돼있는데 이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면서 "산자부 장

관이 이 문제를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 정책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산업기술 보호대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예전엔 구 안기부가 야당 뒷조사

하는 일을 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됐는데 지금은 야당이나 공무원 뒷조사는 안한다"

면서 "다만 산업스파이 뒷조사를 함으로써 최대한 산업정보와 기밀을 보호.유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끝으로 "과거 대학과 연구소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했는데 앞으로

는 기업부설 연구소에도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인력개발과 설비투

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확대하겠다"면서 "기업과 연결돼 산학연 합동 연구개발체계를

갖춘 대학에 연구비를 우선 지원토록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