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측근비리 청문회 역효과 논란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불법 대선자금 및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합의해 놓고 정작 실효성과 의외의 역효과 가능성 때문에 내부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청문회에서 여권을 공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지 못할 경우 '정치쇼'로 비쳐져 총선을 앞두고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데다 청문회가 자신들의 비리를 부각시키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문회 개최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별도의 특위 구성없이 다음달 6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가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던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 대표도 설연휴가 지난 뒤 수용으로 돌아서 청문회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다음달 6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이 청문회를 통해 노리는 것은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에 대한 흠집내기이다.

최 대표가 "청문회는 진실을 밝혀내는 데 있어 덜 효과적인데, 국민들에게 (문제를) 부각시키는 데는 더 효과적"이라고 한 것은 청문회 개최의 속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보여준다.

지금과 같은 열린우리당과의 지지도 격차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이벤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자신의 몸을 벨 수도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나라당의 불법대선자금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자"고 한 민주당의 주장을 수용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자금이 거의 드러난 만큼 더 잃을 것이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지만, 총선을 눈앞에 둔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방어전략보다는 노 대통령이 구사해 온 '내살을 주고 상대의 뼈를 깎는'식의 공세전략이 필요하다는 절박감이 더 크게 작용한 듯 하다.

그러나 청문회 개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청문회가 결국은 거창한 정치쇼로 끝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홍준표(洪準杓) 전략기획위원장은 "청문회를 한다고 새로 밝혀질 내용은 거의 없다.

국민에게 쇼하는 것으로 비쳐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청문회를 개최하려는 것은 한나라당을 '차떼기' 정당으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권력비리' 정당으로 몰아 자신들이 떠보겠다는 것인데, 그런 방책에 쓸려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이런 점을 들어 "유명무실한 청문회보다 압수수색권과 강제수사권이 있는 특검으로 가는 것이 옳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의 대선자금 특검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서 대선자금과 관련된 미심쩍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지금까지 미뤄온 대선자금 특검법안을 제출할 것"(강운태 사무총장), "총선이 다가왔지만 대선자금의 진실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김영환 상임중앙위원)며 청문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역시 "충분한 사실 확인도 없이 추궁하다 끝나면 역효만 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