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규채용 1인 100만원 세액공제

정부는 지방재정을 확충키 위해 골프장, 경마장, 경륜장의 특소세 등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토지.건물과표 현실화와 지역개발세 확충, 술.담배 과세강화 등을 통해 자율적인 세입기반도 넓히기로 했다.

재경부는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지역특화발전특구법도 조속히 제정한 뒤 하반기 중 특구를 지정하고 추가적인 규제특례 수요를 매년 파악, 특구법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노력을 강화키로 했으며 특히, 기업의 고용확대를 유도키 위해 추가 고용인력 1인당 100만원을 세제지원하는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철광석과 같은 기초원자재 무세화 등 기본 관세율의 인하를 검토하고 수입원자재 가격 급등시 저율의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청년실업대책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내달 중 경제지도자 회의를 개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 선언 및 정부지원 방안을 발표키로 했다.

이공계 인력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이공대 교수와 특허심사인력, 출연연구기관 인력을 증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본격 추진하고 이동전화요금 인하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부문의 물가안정에 주력하며 노인.퇴직자 등의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검토키로 했다.

고액현금 거래에 대해선 보고제를 도입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제의 조기도입과 기능별 금융법체계 개편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키로 했다.

칠레와의 FTA 비준안을 조속히 처리한 뒤 일본, 싱가포르, ASEAN과의 체결도 추진하는 한편 상반기 중 개성공단 시범단지 1만평 조성, 남북 직교역사무소 개설,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 체결 등 남북경협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