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순형 "의원 정치자금 분기별 회계감사"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의 제한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어 조만간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방탄국회' 논란이 숙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당소속의 모든 국회의원은 분기별로 회계 감사기관에 의뢰해 개인 정치자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정치개혁을 실천하려는 민주당의 의지는 단호하다"면서 "당 소속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도 이에 동의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또 "4.15 총선 이후 국민 의사를 수렴해 권력구조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면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과 원내 발언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비리정치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도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제한은 열린우리당이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4일 대표 연설한 최병렬(崔秉烈) 한나라당 대표도 "부정부패 의원에 대해 법원 영장이 발부되면 불체포특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대통령의 사면권도 제한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와 함께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거짓말 대통령'이라고 몰아 붙였다. 조 대표는 "노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중심을 경제회생에 두겠다고 했으나 거짓말이다"면서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장차관 등이 '총선 징발'에 시달리고 있다. 각 부처의 새해 업무보고도 총선용 선심정책으로 얼룩지고 있다"고 공격했다.

조 대표는 "4.15 총선은 신구 부패세력에 대한 심판이자, 실패한 개혁과 국정에 대한 심판이며, 분열과 배신에 대한 심판"이라며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조 대표는 행정수도건설에 대해 "순수한 의미의 행정수도 이전은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성실히 돕겠다"며 "그러나 그 범위를 넘어서는 천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재왕 박상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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