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북핵문제 원론적 언급에 그쳐

6일 끝난 13차 남북장관급회담은 경협활성화 등 북측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치우쳤던 반면 북핵문제 등 남측 요구는 그다지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개성공단 건설 등에 대해선 북측 요구가 상당수준 반영됐는데 비해 북핵문제나 군사회담에 대해선 다소 원론적인 언급에 그쳤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같은 합의는 양측 협상대표들간에 전날부터 마라톤 협상을 거듭, 이날 오전 북측 대표단의 출국시각까지 늦춰줘가면서 가까스로 타결됐다는 점에서 진통이 심했을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양측은 남북관계를 어떤 식으로든 지속시켜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양측간 접촉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의 합의문격인 공동 보도문에 따르면 핵문제와 관련, "남과 북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제 2차 6자회담이 결실있는 회담이 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는 언급밖에 없었다. 당초 남측 대표단이 북측에 대해 핵동결 의지를 피력한 만큼 이번 회담에서 "전향적인 자세를 담은 문구를 담을 것"을 요구해 왔던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그러나 남측 대표단은 "6자회담이 결실을 맺도록 협력키로 했다는 점에서 향후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군사 회담과 관련해서도 어렵게 합의는 이뤄냈으나 "쌍방 군사당국자 회담을 조속히 개최한다"는 언급에만 그쳐 구체적 언제 개최할 지에 대해선 명시하지 않았다. 북측은 남북경협을 군사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선 이미 개설돼 있는 군사적 채널로도 충분하며 특히 우리 측 요구인 장성급 회담 개최 문제에 대해선 군부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란 점을 거론하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온 것을 감안할 경우 합의문은 결국 원론적인 수사로도 비쳐지는 것이다. 국방장관회담은 한 차례 개최된뒤 추가 회담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협문제에 대해선 개성공단의 1단계 100만평 개발을 조속한 시일안에 추진하고 금년 상반기중 1만평 규모의 시범단지를 개발토록 적극 협력키로 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냈다. 이에 앞서 북측은 회담중 남북경협이 미국의 압력에 의해 답보상태에 처해있다며 금강산관광 중단가능성까지 밝히면서 6.15선언과 민족공조를 거듭 강조해왔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