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살리기 교육제도 개선부터-대한상의

경제계가 고교평준화 등 현행 국내 교육제도에 대한 개선요구에 나섰다.

평등주의에 입각한 우리나라 현행 교육체계가 기업활동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에 대한 제도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13일 대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대구 등 전국 상공회의소에 '특수목적고교 지역별 설립 수요 조사'라는 제목의 문건을 하달, 각 지역별 특목고 설립 활성화 방안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단체가 경제적 사안이 아닌 교육문제에 대한 전국 실태조사와 함께 대정부 제도개선요구안을 준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문건에서 대한상의는 "사회 및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획일적인 평준화 제도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전제한 뒤 "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 보장과 선택기회 확대를 위해 고교교육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 산업환경팀 신석호 과장은 "최근 지방의 기업 유치에서 명문 고교의 존재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고교 문제의 해결 없이는 기업의 지방 유치, 지방 인구 유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보고 이번 조사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 과장은 또 "제대로 된 특목고가 지방마다 있어야 우수한 기업을 유치할 수 있고 결국 지방을 살릴 수 있다"며 "교육수요가 엄청난데도 시.도 교육청은 이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경제단체가 나서 교육문제를 바꿔보자는 것이며 엘리트 교육을 강화하면 장기적으로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우수인재도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대한상의는 대구 등 전국 상공회의소에 의뢰한 지역별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정부 건의문을 낼 예정이다.

최경철기자 ko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