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이틀째

17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라크 추가 파병안 및 FTA 통과 이후 대책, 6자회담 전망 등 현안 문제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한.미 외교, 대북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

▲외교분야=한나라당 조웅규(曺雄奎) 의원은 FTA 처리 문제와 관련, "중대한 국익이 걸려 있고 시급한 현안임에도 3차례나 무산된 것은 비준을 책임지고 주도해야 할 정부와 정신적 여당이라고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우유부단 했다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해 민주당 최명헌(崔明憲) 의원은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재건부대 위주의 3천명 파병안'이 갑자기 '특정지역 전담 3천명'으로 둔갑한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과 군사력 철수 등을 언급해 간접 압박한 결과"라며 "이라크 파병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비자주적 행태였다"고 지적했다.

▲안보분야=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 의원은 "6자회담 전망이 매우 불투명하다"며 그 이유로 △북한의 합의 위배 가능성 △생화학 등 핵무기 대체 무기 개발에 대한 방어대책 미비 △미국의 일방적 주도의 6자회담 타결 △북핵문제 처리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김정일 정권의 몰락 또는 붕괴 가능성 등을 꼽았다.

열린우리당 임종석(任鍾晳) 의원은 "정부가 남북교류 사업과 북핵문제를 연계한다는 '핵연계 선언'은 실질적으로 효력을 갖지도 않을뿐더러 이미 사문화된 지 오래"라며 "실제로 북핵문제는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상의 문제지만 경협은 남북 양자의 문제로서 이를 연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