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개업 두려워" 사표 全無 기현상

'변호사도 어렵다는데...'.

2월은 판.검사들이 대거 자리를 옮기는 인사철이다. 이때문에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변호사로 나서려는 판.검사들의 이야기가 법조계 주변에 많이 나돌았다.

그러나 올해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 대구.경북에서 사표를 낸 판.검사가 한명도 없기 때문이다. 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이 사라진 것은 몇십년만에 처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최근 몇년간 변호사업계를 강타하고 있는 뿌리깊은 불황때문.

한 변호사는 "매년 대구.경북에서 현직 판.검사 3~10명이 사표를 내고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면서 "사건 수임이 비교적 괜찮다는 현직 판.검사마저 올해는 한명도 변호사 개업을 않는 것은 그만큼 변호사 업계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변호사업계는 IMF이후 수임 사건의 수가 해마다 줄어들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법조계 경력이 같은 판.검사의 월급보다 더 적게 버는 변호사가 적지않고, 일부 변호사는 사무실 유지마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직 판.검사 누가 선뜻 사표를 내고 고생을 자청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는 달리 올해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대구.경북에서 곧바로 개업하는 신규 변호사는 14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5명, 2002년에는 4명에 불과했는데 사법시험 합격자가 1천명 가까이 배출되면서 현직 판.검사 임용도 쉽지않고, 법조계가 아닌 다른 분야로의 진출도 문이 아주 좁혀진 때문.

결국 변호사 업계는 갈수록 수임 사건이 줄어들고, 반면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는 이중고(二重苦)의 상황에 놓인 셈이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