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중구 투기지역 해제 '불발'

건교부는 아파트 건설원가 공개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하고 주택가격 안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주택공급제도 검토위원회(위원장 포함 15인)'를 구성하고, 24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건교부는 김정호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원가공개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그리고 회계.법률 전문가 등 14명을 위원으로 위촉한 가운데 위원회를 총 6회 개최하되, 6월초 공청회를 거쳐 위원회 안을 확정, 발표키로 했다.

일단 제2차(3월9일)와 3차 회의에서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한지 여부 △원가공개시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공공택지에서 발생하는 건설업체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한편 지난 23일 열린 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 심의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가세 등으로 아파트가 밀집한 일부 동(洞)을 제외하고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구 서구와 중구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일부 해제는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지역 정치권이 주장했던 '두 지역의 주택투기지역해제'는 관철되지 않았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