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장거리포 누구를 겨누었나

참여정부가 북한을 주적(主敵)에서 배제시키려는 입장을 보여 국민 일반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 2000년까지 국방부의 주적은 북한으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 이후 주적 개념에 대한 논란이 일자 국방백서 발간을 중단함으로써 이를 일시 봉합해두었었다.

논의가 새로 일어난 것은 지난 4일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 발표가 있으면서부터다. 참여정부는 이 문건에서 '주적인 북한'이라는 표현을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란 문구로 대치시켰다.

이는 우리의 주적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기에 국방부 고위 당무자가 "앞으로 국방정책 문서는 '안보정책 구상'을 기본 틀로 할 것"이라고 말해 주적 개념의 배제를 구체화했다.

어제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이 주적 개념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해 정부의 의도를 부연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적 개념의 삭제는 잘못된 인식이다. 나라의 군은 존재이유가 현재적(顯在的) 또는 가상적 적군이다.

일부 국가의 경우 현실적 적군이 없어 우방국을 가상적으로 간주하여 군을 훈련시키기도 한다. 하물며 명백한 적의를 가진 북한에 대해 주적 개념을 배제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는 누구를 위협하고 있으며, 장사정포와 미사일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가. 북한의 대변자가 아니고서는 눈앞의 적을 적이 아니라고 우길 수는 없다.

군이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될 집단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의 안보위협 요인까지도 충분한 대비를 해야 한다. 대북 관계가 아무리 진전되더라도 북한의 적대의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군은 군의 논리로써 유지되어야지 정치적 목적이나 외교적 방편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

주적 개념의 배제가 가져올 안보 혼란과 군의 동요를 막기 위해서도 정부의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 그것은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민족의 장래를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민주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