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 청소년 보험사기 급증

경기 침체로 인해 보험 사기가 크게 늘어난 가운

데 특히 유흥비 마련을 위한 청소년들의 보험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의 '2003년 보험 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작년에 적발된 보험

사기 건수는 9천315건에 적발금액은 606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건수로는 61.8%, 금

액으로는 47.3%가 각각 증가했다.

보험 사기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신용불량자와 실업자 등이 늘어나면서 보험금

을 노린 범죄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전체의 33.2%인 3천91건으로 가장 많고 고의 보

험사고 1천271건(13.6%), 사고 발생 후 보험가입 1천156건(12.4%), 피해 부풀리기 8

84건(9.5%), 보험사고 가공 619건(6.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고의 보험사고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무려 161.5%에 달했고 피해 부풀리기

와 보험사고 가공도 각각 115.6%와 105.0%가 늘어나는 폭증세를 보였다.

보험 사기 관련자 3천323명을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1천372명(41.3%)으로 가

장 많고 30대 876명(26.4%), 40대 661명(19.9%), 50대 195명(5.9%)이었다.

20세 미만인 청소년은 2002년의 9명에서 작년에는 18배인 162명으로 적발됐으며

이중 75명은 학생 신분에서 보험 사기에 가담했다.

금감원은 경기 침체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고등학생 등 미성년자가 용돈이

나 유흥비 마련을 위해 보험 사기를 저지르는 행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업계는 지난해에 보험 사기 적발이 크게 늘었지만 보험 사기 때문에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이 연간 1조원 정도로 추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적발 실적은 겨우 6%밖

에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는 선의의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리는 결

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 연계해 보험 사기 적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