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 침해 한국은 진행중

국제언론인협회(IPI)는 10일 발표한 2003년 세계언론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은 언론자유 침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나라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에서 언론인들이 폭력의 위협에 처해 있지는 않지만 논란이 있는 주제에 관해서는 언론인과 언론기관에 특정한 견해와 시각을 채택하라는 압력이 상당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 언론자유가 존재한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면서 "한국에는 순응에 대한 엄청난 압력이 존재하며 이는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위협으로부터 자유'라는 언론인의 권리를 방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IPI는 대표적인 언론자유 침해 사례로 △정부의 기자실 폐지 및 홍보업무 운영방안 △노무현 대통령과 이창동 문화관광부 장관의 '오보와의 전쟁' 발언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조아세(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 등 시민운동을 가장한 정치적 활동 △검찰의 SBS 압수수색 등을 꼽았다.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언론자유라고 말할 만한 것이 없다"고 전제한 뒤 "주민이 정부 방송만을 시청할 수 있도록 미리 주파수가 맞춰진 수상기를 통해서만 TV를 시청할 수 있으며 외국방송을 시청하려는 시도는 사형까지 구형이 가능한 '국가에 대한 범죄'로 분류된다"고 소개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