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국가안정 최우선"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향후 국정운영의 기본시각은 국가안정에 최우선을 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간부들도 이런 시각에서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김덕봉(金德奉) 총리 공보수석이 전했다.

고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 중앙청사에서 총리실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전국의 시.도지사에게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공명선거 등 지방행정 현안 당부를 위한 친서를 전달키로 했다.

고 대행은 또 16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무회의를 처음 주재하는 것과 관련, "담화문 발표 내용을 좀더 구체화하고 진전시킬 수 있는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이를 결정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고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이날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불법선거운동과 돈쓴 불법.타락선거운동은 여야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히 단속해야 하며 공무원 선거관여를 금지하기 위해 특별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선심행정으로 오해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행은 "17대 총선을 어느때보다 깨끗한 공명선거로 관리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엄정중립 공명선거 관리 3원칙을 밝혔다.

강금실(康錦實) 법무장관은 회의에서 국회의 의견을 사전에 듣도록 한 사면법 개정안에 대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제한을 설정하는 것은 위헌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뒤 "재의요구안을 준비, 내주 국무회의에 낼 것"이라고 말했다.

허성관(許成寬) 행자부장관은 총선 연기론에 대해 "날짜(투표일)를 바꾸는 것은 국정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