總選事犯 '엄벌.신속재판' 지켜라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눈여겨 봐야할 대목은 정치개혁과 직결된 문제로 국민의 염원대로 과연 깨끗한 선거였나 하는 점이다.

그러나 선관위나 검.경에 적발된 총위반건수가 약 5천700여건으로 지난 16대보다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선관위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 수사기관에 고발한게 394건이고 수사의뢰한것도 338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이번에 당선된 자가 24명 이상이 포함된 것으로 선관위는 분석하고 있다.

게다가 선관위는 선거비실사과정도 엄격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어서 1인당 법정선거비용 평균 1억7천만원의 0.5%인 85만원을 초과할 경우 선거법위반으로 엄정하게 사법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에선 약 50명선의 당선자가 선거무효판결을 받을 처지에 있다고 보고있다.

특히 선거법위반 혐의의 당선자 24명을 정당별로 보면 열린우리당이 14명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 9명, 자민련 1명 등으로 나타났다.

만약 이들이 당선무효형(본인은 벌금 100만원 이상 배우자.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을 경우 현재의 의석분포가 변하면서 특히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과반의석을 상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선거비 실사과정에서 적발될 사안까지 감안하면 현 의석분포의 판도가 바뀔 가능성은 그만큼 더 높다고 봐야한다.

이번 선거는 정치인들의 불법선거자금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뒤에 치른 것이어서 불법선거에 의한 당선자는 검찰과 법원의 엄벌과정을 비켜가기가 힘들 것 같다.

또 여론도 단호하게 처벌해서 '클린 선거'의 정착을 염원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만약 이번에도 '당선'이라는 이유로 또는 정치권의 압력으로 검찰이나 법원의 엄벌의지가 휘어진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다는 사실을 검찰과 법원은 직시해야 한다.

따라서 당초 약속한대로 '검찰의 신속한 수사와 기소' '법원의 1년내 확정판결'을 반드시 지켜 진정한 정치개혁을 실현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