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訪中..신의주특구 향배 관심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으로 신의

주 특구 개발 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은 옛 공업기지인 랴오닝, 지린, 헤이룽

장성 등에 610억 위안(약 9조원)에 이르는 10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 북한으

로서는 신의주 특구 계획이 힘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보고 김 위원장

방중 기간에 이를 거론할 가능성이 크다.

신의주 특구는 2002년 9월 '신의주 특별행정구 기본법'을 통해 청사진이 제시됐

으나 한 달도 안돼 양빈(楊斌.41) 초대 행정장관이 중국 당국에 구속되면서 중단된

상태다.

신의주 특구가 이렇게 된 것은 '양빈 구속'도 빌미가 됐지만 이 계획에 대한 장

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과 주룽지(朱鎔基) 전 총리 등 이전 중국 지도부의 부정적

시각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 위원장이 2000년 5월 중국 방문 때 신의주 특구 구상을 설명했다가 주 전 총

리로부터 "신의주보다는 개성이 더 나을 것"이라는 충고를 들었다는 일화는 익히 알

려진 사실이다.

중국이 신의주 특구에 대해 부정적인 것은 완충지역으로 남아있어야 할 국경도

시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단둥시와 랴오닝, 지린 등 동북3성 지역의 시장을 잠

식하고 안보상으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신의주 특구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버리지 않고 있음이 곳곳에

서 감지되고 있다.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리종혁 부위원장은 지난해 8월 "내각 참사인 계승

해가 신의주 행정특구의 대외업무를 맡아보고 있다"고 설명했고, 2002년 10월 남한

을 방문한 박남기 당시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등은 신의주 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하

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2002.9)는 신의주 지구에 특별행정

구 종합청사가 건설 중이라면서 청사 완공까지 중국 선양에 임시사무소를 두고 투자

유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따라서 김 위원장은 이번에 후진타오 국가주석 등 새 지도부에게 신의주 개방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이 신의주 특구 문제를 거론하면 즉답 대신 '북한의 개혁 개

방을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일부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백승주 북한실장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국경도시인 신의주에

서구자본이 들어와 중국과 경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가뜩이나 탈북자 문제

로 불안한 북-중 국경지역이 안보상 완충지대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은 중국이 쉽

게 바꿀 수 없는 원칙이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