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非理 검찰수사 알차게

대구지검이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지역사회 지도층 비리에 대해 전방위 사정(司正)에 나선건 시의적절한 검찰권의 행사로 여겨진다.

사회기강이 해이해지고 국내외의 큰 사건들이 일어나면 솔선수범, 지역여론을 선도해야할 각계의 지도층 인사들이 오히려 그 틈을 악용,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행태로 그에 상응한 제재를 받아 마땅하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비리유형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일부 변호사들이 경매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나눠갖는 '경매비리'에 연루됐다는 건 과연 그들이 재야 법조인으로서 국민인권 신장에 앞장선 변호사인지, 법을 우롱하는 범법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탈선이다.

게다가 얼마전에 어느 여성 대구시의원이 시의회에서 조해녕 시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건설관련 공무원들의 온갖 비리 지적도 있었지만 검찰이 이미 상당수 비리 공무원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 뇌물공무원들을 사법처리하기로 한건 공직사정차원에서 특히 엄벌해야할 사안이다.

지금 시중에는 재작년부터 불기 시작한 대구시내의 아파트 건설붐을 타고 업체와 공무원간의 비리와 특정 건축설계사무소 비리의혹이 무성하게 일고 있다는 점을 검찰은 직시하고 상시 수사체제를 갖춰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또 일부 지방의원들의 비리나 교통사고 보험료를 둘러싼 의료계 비리는 고질적인 '토착비리'라는 점을 감안, 보다 엄한 잣대로 강력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구지검이 몇년전에 대대적으로 시작한 '난개발 비리' 수사가 처음의 검찰의지와는 달리 수사결과는 기대에 못미쳤다는 사실을 검찰은 특히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이번만은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비난을 사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란다.

이번 검찰의 수사는 작게보면 범죄수사이겠지만 시야를 좀 더 넓게 보면 지역사회의 발전에 역행하는 독소를 잘라내는 사회정화 차원으로 승화된다는 점을 깊이 새기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