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전문 TV, '국영'으로 할 건가

문화관광부가 '외주전문 TV채널'을 추진중에 있다.

문화관광부는 오는 10월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공청회를 거쳐 12월까지 채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초쯤 시험방송에 들어가게 돼 있다.

이 문화관광부 계획을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다.

우선 일종의 국영방송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부정쪽에 무게의 중심이 실린다.

또 하나의 지상파 방송 설립이 국민들에게 매체의 다양성 제공이라는 순기능 측면은 있되 부작용이 클 우려가 높다.

지금 KBS, MBC, EBS 등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인 SBS로도 정보제공 등 지상파 방송의 역할은 충분하다는 판단도 있다.

외주전문 방송 설립이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시각 제공이 명분이라지만 설득력 부족이 아닌가 싶다.

명분 뒤에 친정부적 방송설립 인상이 짙다.

외주전문채널 설립에 드는 재원 322억원을 국고와 문화산업기금 등서 충당한다.

국고 50억원, 문화산업기금 50억원, 문화콘텐츠관련단체 출자금 122억원, 방송발전기금 100억원을 각각 보태게 돼 있다.

프로그램 제작비는 광고로 충당하고 채널운영경비는 국고로 지원한다고 한다.

이 채널에 시사보도기능까지 포함시킨다는 계획이고 보면 재원의 국고지원 등과 겹쳐 정부의 영향력을 절대 배제 못한다.

다른쪽으로 접근하면 기존 지상파 방송의 보도기능 위축이라는 부작용도 불러올 수 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내년초 시험 방송이라는 시간표에 맞출 일이 아니다.

충분한 의견수렴절차와 CATV 등 다른 매체간의 균형발전 등을 감안한 수긍이 가는 정책 추진을 바란다.

'TV권력'에 대한 논란, 특정매체의 방송 점유율 등도 고려대상이다.

어느 한쪽 매체의 절대영향력이라는 사회구조는 국가 균형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

지상파방송의 증설은 민영화로 추진하는 게 우리의 언론 환경을 한 단계 높이는 정책일 것이다.

편성의 독립성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국영'으로 추진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