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심리종결...내달중순 선고

헌재 3일 전체회의...소추위원측, 대검 고발검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이 3월12일 제기된 이후 50일 간의 법정 공방을 끝내고 최종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2시 1층 대심판정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7차 공개변론에서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측 최후변론을 듣고 법정

공방을 마무리했다.

윤영철 헌재소장은 선고기일을 추후에 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헌재 안팎에서는

지금 추세라면 다음달 중순께 최종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헌재는 이미 탄핵심판 결정문 초안 작성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5월3일부터 재판

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연이어 열고 양측 의견과 주장에 대한 재판관별 입장을 종합

정리, 빠르면 다음주중 잠정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탄핵소추는 국민들의 호된 비판을 받았으며 추진 당사자조

차 '회초리를 맞을테니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고 '3보1배'로 사죄했다"며 "탄핵

심판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미움과 싸움의 세상을 끝내고 사랑과 화합의 세상으

로 나갈 수 있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국회 소추위원측은 "대통령이 오만과 독선으로 위헌.위법적 행위를 계속하는 상

황에서 국회가 행한 우국충정을 이해해달라"며 "이번 심판은 헌법을 지켜낼 용기 유

무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진퇴가 결정되는 중대한 일인 만큼 헌재가 현

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추위원측은 내주중 소추절차상 적법성과 탄핵 방송보도의 부당성 등을 담은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키로 했으며,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헌재의 측근비

리 내사.수사기록 제출요구를 거부한 대검을 헌법재판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날 변론에는 일반시민과 정부.국회 관계자 등 120여명이 방청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유현석.한승헌.문재인 변호사 등 12명,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 김기춘 국회 법사위원장을 비롯, 13명이 각각 참석했다.

소추위원측은 이날 할당된 변론시간인 30분을 훨씬 넘겨 1시간30분 동안 최후변

론을 이어가다 수 차례 재판부의 제지를 받았으며, 소추위원측 한병채 변호사는 '재

판을 망가(일본어의 만화)로 만들었다'고 표현했다가 법정을 모욕했다는 비판을 받

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