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지역 순회 인권상담에 즈음해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부터 이틀간 대구에서 지역 순회 인권상담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대구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임시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국가인권위 조사관과 지역 변호사들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국가인권위는 이기간 동안 시민단체 간담회 및 자치단체.검찰.경찰.군.구금시설.보호시설 실무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아동 및 노인시설과 정신요양원 등에 인권위 진정함을 설치한다.

또 대구문화산업지원센터 6층 소극장에서 인권영화제(5~8일)를 연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11월25일 입법.행정.사법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기구로 출범해, 지난 2년여 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가인권위의 활동은 크게 세 분야로 나뉜다.

우선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하는 일이다.

지난해 인권위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가운데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을 삭제하라고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한 것이나, 현재 추진 중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음으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및 각종 차별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구제하는 일이다.

2002년 발생한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는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고, 2003년 실시한 100개 주요 업체 입사지원서의 차별적 항목 조사는 수 많은 기업의 채용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홍보도 국가인권위의 중요한 기능이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인권교육 강사단을 구성해 검찰.경찰.교정공무원 등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인권영화.인권만화.인권동화 등을 제작해 인권문화 확산에 주력했다.

인권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도움을 뜻한다.

국가인권위의 지역 순회상담 프로그램은 바로 그늘 속의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김창국(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