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주택관련 비리 수사

최근 발생한 일부 건축직 공무원의 뇌물.향응수수 사건과 관련, 의회에서 조해녕 대구시장이 "죄송하다"며 사과한 것과 함께 대구지검의 주택사업 관련 비리수사가 폭넓게 진행되면서 해당 업체들이 몸을 사리고 있다.

지난 2002, 2003년 대구지역에 2만여 가구의 아파트분양이 이뤄지면서 교통영향평가 및 건축심의와 관련한 수많은 얘기가 떠돌았다.

일부 건축설계사무소의 대(對)공무원 로비창구화, 시청 모 공무원의 특정 건축설계사무소 설계비 받아주기, 정.관계 인사의 재건축아파트 높은 분양가 승인 압력 등등.

대구에서 사업을 하는 서울의 메이저급 건설사 임원들은 "아파트사업과 관련, 대구는 법테두리 안에서조차 안되는 게 너무 많다.

일단 공무원과 친한 사람을 넣지 않고는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 일정에 차질을 빚는 도시가 대구"라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최근 뇌물수수로 구속된 공무원이 가족 이름으로 설립한 주택사업 시행사가 추진하는 아파트사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단번에 이뤄져 또 한 번 업계를 주목하게 하고 있다.

관련된 ㅈ사가 수성구 사월동 대지 6천220평에 지하2층, 지상18층 높이, 473가구를 건설할 예정으로 제출한 교평심의 신청서가 3월25일 교평심의위에서 용적률 273.8%로 단 한번에 가결된 것.

일반적으로 아파트사업에 대한 교평은 수 차례 보완 과정을 거친 뒤 가결되는 것에 비하면 급행처리됐다는 게 주택업계 측의 시각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교평 신청서에 시행사 대표 이름이 기재되지 않아 심의위원들이 공무원 관련여부를 알 수 없었고, 해당지구는 교통개선여지가 많지 않아 단번에 교통심의를 통과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개운치가 않은 것은 왜일까?

아무튼 이번 검찰의 주택관련 비리수사는 전문 '알박기'로 아파트사업을 지연시켜 관련사업의 경제유발효과를 떨어뜨리는 악질 지주에서부터 비리혐의가 있는 시행사, 시공사, 건축설계사무소, 관련 공무원까지 광범위하게 타깃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바람이다.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