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어버이날 노인복지 공약 잇따라

총선 끝나도 孝는 계속된다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정치권이 노인복지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 제정을 약속했고, 한나라당은 총선 공약의 하나였던 '효도특별법'을 꺼냈다.

여야 모두 지난 총선 과정에서 노인폄하 발언이 낳은 파장을 의식해서인지 노인 관련 대책에 적잖은 신경을 쓰고 있다.

◇여야 행보=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은 8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실버타운(인보마을)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정 의장은 "총선에서 노인 발언 실수를 사죄하는 의미에서 노인 관련 대책을 각별하게 추진하겠다"며 "17대 국회가 열리면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을 제정, 노인 복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는 이날 정신대 할머니가 거주하는 경기도 광주의 '나눔의 집'을 찾아 어버이날 행사를 갖기도 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이날 대구 달성군을 찾았다.

지난달 26일 민생투어의 일환으로 지역구를 찾은 뒤 12일 만에 다시 찾은 셈이다.

박 대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20분 단위로 현풍.옥포.화원.논공.유가.구지 등의 마을 회관 9곳을 돌며 경로잔치에 얼굴을 내밀었다.

박 대표는 노인들에게 카네이션을 전하며 "효도특별법을 제정,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지원하겠다"며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 부양을 정부나 국가가 나서 도와드리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 경쟁=열린우리당은 지난 대선 때 제시했던 노인 관련 공약을 손질한 '노인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노인정책의 뼈대는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 연내 제정과 △노년층 일자리 창출 지원 △공적노인 요양보험체계 구축 등이다.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은 현행 '노인복지법', '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을 대폭 보강해 실질적인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자는 취지다.

법안에는 고령사회대책(보건.복지, 소득보장, 산업, 고용, 교육.문화 등)에 대한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와 함께 공적노인 요양보장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31.5%의 장기요양시설 충족률을 2008년까지 60% 수준으로 확충할 생각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가족동거 여부 및 시간대(주간, 야간)별 수요를 고려, 시설을 확충하는 등 서비스의 차별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의탁 홀몸노인과 치매환자를 위해 '노인건강 및 보건관리센터', '치매 상담.신고센터' 등의 관련시설 마련에 집중 투자한다는 구상도 세워두고 있다.

한나라당 역시 부모를 위한 효도여행과 간병에도 유급휴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은 효도특별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월 10만~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고속철도와 국내선 비행기를 각각 연 2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 부의장은 "기초연금 소요예산 7조2천억원은 GNP 700조의 약 1%밖에 되지 않고 전체 인구의 8%인 노인을 위해 향후 고령사회 대비를 위해서도 정부차원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노부모 부양시 재산 상속비율의 50%를 가산하는 것은 물론 암.골다공증 무료검진과 노인관련 업무를 전담할 노인청 신설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워크-쉐어링제(Work Sharing:일자리 공유제) 도입을 제도화한다는 구상이다.

고령자에 적합한 다양한 고용형태(계약직, 촉탁직)와 직종(문화재관리, 사회교육강사 등)을 개발하고 실버 NGO활동 지원, 지역별 고령자 인력센터(정부, 지자체 참여) 설치도 한나라당이 생각하는 노인복지 정책의 뼈대 중 하나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