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기각-노대통령 집권2기 전망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집권2기가 14일 시작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소추사태를 맞은 노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직에 복귀해 지난 1년과는 다른 새로운 대통령의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년동안을 50년동안 우리 사회를 이끌어온 보수세력들과의 대결구도로 몰아가면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던 노 대통령은 두달여 동안의 칩거와 총선을 통해 안정적인 국정운영기반까지 확보, 새로운 국정운영스타일을 선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강력한 여당은 국정운영의 기반이기도 하지만 노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 1년을 정부혁신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이전 등 거시적인 국정운영 청사진 마련에 공들였다면 집권2기는 강력한 집권기반을 바탕으로 이를 실천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제 '상생의 정치'와 '민생안정'이라는 두가지 화두를 내세우고 있다.

"분열의 구도를 극복하는 것이 나의 최대 정치목표"라는 노 대통령의 다짐은 상생의 정치에 압축돼 있다.

과반수라는 숫자를 내세우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는 달라진 정치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노 대통령의 최대의 목표인 셈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노 대통령이 지역구도 극복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6.5 재보선'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총선에 이어 다시한번 사생결단의 자세로 나선다면 상생은 구호로만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탄핵기간중 자신이 쓴 '노무현이 쓴 링컨'을 읽고 또 읽었다.

'만약 분열된 남과 북을 하나로 통합한 링컨의 리더십이 없었다면 미국의 오늘날이 있었을까'. 노 대통령이 지역주의 극복과 통합을 제1의 정치적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것도 바로 이같은 이유에서 일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출입기자들과의 산행간담회에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모든 혼란과 갈등이 극복되고 새정치의 희망을 뚜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정치권과 일정거리를 유지하고 정치는 당과 국회에 맡겨둘 것이라는 관측이 유효하다.

이는 노 대통령의 통치스타일의 변화로 연결된다.

노 대통령은 장기적인 국정과제에 주력하고 행정은 국무총리에게, 정치는 정치권에 맡겨두는 이원적인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달중으로 예상되는 청와대 비서실 개편에서 정무수석실을 폐지키로 한 것은 대통령이 정치에 직접 관여하지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형태의 국정운영스타일에서 벗어나 한 발 뒤에서 보는 스타일로 국정운영의 기조를 바꾸고 있다.

지난 1년간 대통령이 직접 야당과 대결구도를 형성했다면 이제는 여기서 벗어날 것이라는 것이다.

집권2기의 최대현안은 경제회생 등 민생개혁이다.

탄핵기간중 불거진 '중국쇼크'와 고유가추세와 실업문제, 신용불량자대책 등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경제악재들에 대해 노 대통령은 단기간에 처방전을 내려야 한다.

이미 조윤제 경제보좌관 등 경제참모들로부터 종합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들을 보고받고 수시로 점검했다지만 이제는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기업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혁신 및 인재양성 정책도 노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항이다.

조 경제보좌관은 13일 제주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개혁과 성장을 동시에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보좌관은 "기업친화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증대시키는데 주력할 것"이라면서도 "한국의 개혁작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한국정부는 지속적인 개혁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성장과 분배논란에 대해 노 대통령은 아직 분명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지로도 볼 수 있다.

당장 노 대통령은 청와대 비서실 개편과 개각 등을 통해 집권2기의 국정운영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국정운영방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서명수기자 diderot@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