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금정보 유출 처벌 시사' 논란 예상

사카구치 지카라(坂口力) 일본 후생노동상이

국회의원의 연금 보험료 납부 및 가입현황 정보 유출과 관련, 사회보험청 관계자 처

벌의사를 밝혀 발언 배경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사카구치 후생상은 16일 나라(奈良)시에서 강연하는 가운데

사회보험청이 관리하는 연금가입 관련 정보에 대해 "유출돼서는 안되는 개인정보"라

고 지적하고 "사실확인을 거쳐 누설된 것으로 밝혀지면 엄연히 처벌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생상의 이 같은 발언은 그의 소속정당인 공명당의 간자키 다케노리(神崎武法)

대표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연금 미납 및 미가입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배경이 주목된다.

사카구치 후생상은 "연금미납 및 미가입자의 경우 본인에게 먼저 사실 관계를

알려야 하는데도 언론에 먼저 보도됐다"고 지적했다.

사임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관방장관의 연금 미납사실도 주간지가 먼저

보도했으며 고이즈미 총리의 미납사실 발표도 언론보도를 사전에 인지한 총리측의

선수치기였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