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 무시한 '분양가 공개 不可'

자본주의의 전범(典範)은 시장경제다.

총선 이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정국 이후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새삼 '시장경제 논리'를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경제는 내버려두면 잘 지켜지지 않는다.

건전한 자본주의로 성숙하려면 정부와 시민이 시장경제에 반(反)하는 요소를 부단히 감시하고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개혁'이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최근 주택공급제도검토위원회 가 택지공급제도 개선을 위한 마지막 회의에서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불가 방침'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심히 유감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하겠다는 발상이다.

따라서 "공공아파트 분양원가(주공아파트 건축비) 공개는 집 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데다 기술적으로도 어려워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분양원가 공개 불가 논리는 부동산 경기 급랭에 뿌리를 두고 있다.

물론 우리 경제가 그동안 부동산 경기를 중대 축으로 고도 성장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 가격 거품의 해악이 충분히 알려져 있고, 이런 시장 왜곡적인 제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당장 드러날 부작용이 무서워 이런 식의 '덮어두기'를 계속한다면 '계획경제'로 되돌아가는 것과 다를바 없다.

지금 정부는 기업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아파트 가격의 몇 %가 거품인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약자인 서민들은 '주어진 가격'에 목을 매야한다.

이건 분명 시장경제 위반이다.

열린우리당 신기남 신임 의장도 19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개혁 선도'를 내세웠다.

이제 집 값 안정을 위해 치솟는 분양가를 잡아야 한다는 데는 사회적 합의가 성숙됐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아픔을 감수하더라도 이런 반(反)시장적인 '분양가 공개 불가' 방침을 용납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