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국민연금 반대운동

한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린 국민연금의 문제점을 지적한 글이 일파만파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민연금 반대 서명운동이 일어나고 촛불시위를 기획하는 등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으로, 사회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안티 국민연금' 모임과 인터넷사이트가 이미 오래전에 만들어져 운용되고 있는데서 보듯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네티즌의 글이 순식간에 퍼져 공감을 얻어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불만이 광범위 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국민연금은 지난 1988년 제한적으로 시행하다 199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전면시행 불과 4년만인 지난해 정부가 기금 고갈론을 내세워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노골화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맞벌이 부부중 한 쪽이 사망했을 경우와 같은 수급권의 축소일변도식 운용, 월360만원 이상 소득자에 동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해 고소득자일수록 유리하게 만든 형평성 문제, 조세 이상으로 무차별 압류로 대처하는 강제 징수 등 여러가지 문제들이 대중의 피부에 와닿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네티즌들의 뜨거운 반발에 대응해 '국민연금 바로알기'라는 문건을 만들어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그동안의 무사안일을 면책받을 수는 없다.

'더 내고 덜 받아야 하는 지경'까지 이른 기획 운용의 잘못과, 노후 국민복지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 부분을 설득하지 않고 장밋빛 노후만 과장한 홍보 실패를 지나쳐서는 안된다.

국민연금이 자신의 노후와 사후 가족 생활을 보장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없을때 국민연금은 국민의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내고 덜 받는' 법안의 국회처리에 앞서 철저한 반성과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칼만 안들었지 날강도"라고 시작하는 불만의 글은 언제든지 폭발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