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문-방송개혁" 팔 걷어

여야가 방송과 신문개혁에 앞장서 열을 올리고 있다.

열린우리당이 사이가 껄끄러웠던 일부 신문사를 겨냥, '신문개혁'을 외치자 한나라당은 편파방송 시비로 마찰을 빚었던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공영방송의 민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여야가 자당의 입장에서 비판적인 언론을 상대로 손을 보겠다는 속셈이 강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당 언론개혁추진단이 24일 신문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데 이어 25일에는 언론개혁의 방향을 설정하는 등 최근 언론개혁을 둘러싼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5일 열린 교육.문화.여성 분야 당선자 2차 워크숍에서는 언론사주 소유지분 제한 및 언론피해구제법 강화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언론개혁이 정치 쟁점화되는 여론에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원칙적인 개혁방향에는 변함없는 자세를 취했다.

조배숙(趙培淑)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언론개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신중한 자세에서 탈피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자"고 제안했다.

이에 방송기자 출신인 노웅래(盧雄來) 당선자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언론으로 인한 피해 구제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다른 한 참석자도 "우리가 추진하는 개혁은 단순한 신문시장의 재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독과점 등 폐단을 최소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앞서 24일 당 언론개혁추진단은 △언론사주의 소유지분 제한 △일부 신문사의 시장과점 방지 △편집제작위원회 의무화 △신문 공동배달제 지원 등을 뼈대로 하는 신문법 제정안을 만들어 지도부에 전달했다.

신문법 제정은 현재 추진중인 정간법 개정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강제력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김재홍(金在洪) 단장은 이날 "정간법의 개정만으로는 언론개혁의 주요 의제들을 모두 반영시킬 수 없다"며 "언론사 의사결정권의 다원화 및 편집권 민주화를 위해 주요 의사결정을 할 때 대주주를 참여시키는 방안 및 편집, 제작과정을 실정법으로 규정하는 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KBS의 방만한 부실경영이 드러나자 "공영방송의 민영화 방안을 필두로 방송이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도록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은 25일 당 운영위에서 "연간 1조원의 예산을 쓰는 KBS가 예산심사는 물론 외부감사도 받지 않고 비정상적인 방만한 경영을 해 온 것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총장은 또 "엉터리 운영을 해온 것에 대해 KBS사장은 총체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남경필(南景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언론대책특위'를 전격 구성하는 등 방송을 포함한 언론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만들기로 방침을 세웠다.

남 의원은 "특위는 신문.방송.인터넷 등 언론산업 전반의 발전 및 개혁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특히 열린우리당을 겨냥, "'미운 언론 때려잡기식'의 접근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 차원의 이같은 움직임과 별개로 소장 개혁파로 구성된 '수요조찬공부모임'도 정간법 개정과 방송개혁에 앞장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남 위원장은 이 모임의 핵심 멤버다.

수요조찬모임은 지난 23일 회동에서 방송사의 민영화와 방송의 독과점 체제개선을 논의한 뒤 17대 국회에서 방송개혁에 적극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완.박상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