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은 지방정부가 '쟁취'해야

"지방분권이야말로 지역 혁신의 근간입니다.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권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8일 오후 2시 계명대 의양관 운제실에서 열린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설립기념식에서 '지방분권 혁신과 대학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한 김병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은 "인적자원이 풍부한 대학이야말로 지방 분권의 중심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분권은 참여정부가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부처간의 이해관계와 관계법령의 정비 등 많은 장애요소가 있어 진도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드러낸 김 위원장은 "그러나 참여정부는 반드시 지방분권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방분권은 정부의 중앙집권적 권력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권력을 시민사회에 돌려줘야 제대로 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한 그는 정보 왜곡 방지와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끊임없이 생산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금 같은 개방체제 아래에선 국가간의 경쟁이 아니라, 도시간의 경쟁 즉, 지역과 지역이 경쟁하는 시대입니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 스스로가 개발과 발전전략을 수립해 이를 널리 홍보하고 설득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인적풀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