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파업 뭘 남겼나-(상)문제점과 향후 과제

대구 시내버스가 사상 최악.최장의 파업기록을 남긴채 9일 만에 운행을 재개했다.

이번 파업을 통해 노사는 준공영제 실시와 버스 체제 개편이란 합의를 이끌어내, 향후 버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서비스 개선의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민과 노조, 사용자 측 모두에게 커다란 상처를 남겼다.

또 대구시도 만성적인 지하철 적자에다 준공영제 조기 실시에 따른 엄청난 보조금을 떠안게 돼 가뜩이나 재정이 바닥난 상태에서 이른바 '쌍끌이 적자'에 시달리게 됐다.

▲시내버스 파업이 남긴 것

사용자 측은 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과 이에 따른 경영난 심화, 노조는 시민 비난 등을 감수해야 하는 숙제를 떠안았다.

하지만 노사는 숙원중 하나이던 준공영제 시행 약속을 받았고, 시내버스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등 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정책.시설 지원을 유도하는 소득을 얻었다.

반면에 대구시가 버스요금의 조기 인상을 약속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물가 인상 등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높일 우려도 남겼다.

이번 파업을 계기로 시민들의 의식이 한결 성숙해진 점은 특히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8일간의 장기 파업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민들이 인내와 카풀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하며 적극 협조, 우려됐던 심각한 교통대란을 피할 수 있었던 것.

또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시내버스임단협 중재시민위원회를 구성했고 승용차 함께타기, 자원봉사 활성화 등 시민사회 구현에 한발짝 다가갔다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다.

▲버스 파업 이후 남은 것

가장 큰 현안은 '준공영제' 실시다.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와 함께 수백억원에 이르는 시비 조달이 큰 과제로 대두된 것.

대구시는 올해 29개 시내버스 업체에 기름값과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조금 등 196억원을 지원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내년 10월1일부터 준공영제가 실시되면 업계의 적자까지 메워져야 한다.

업계가 주장하는 올해 적자 규모는 392억원. 내년이면 더욱 많아질 것이 분명하다.

결국 올해 기준으로 해도 200억원이란 추가 재정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게다가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에 따른 무료탑승 손해 지원도 규모가 만만찮다.

관계자들은 교통개발연구원이 내놓은 대구의 교통환승률 36%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연간 250억~320억원 정도의 추가 재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앞으로 대구의 버스업계에 대해 대구시가 적어도 해마다 700억원의 돈을 지원해야한다는 계산이다.

부채규모 전국 1위라는 열악한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구시로서는 지하철에 이어 또 하나의 부채 덩어리를 떠안게 된 것이다.

특히 내년 9월 예정인 지하철 2호선 개통, 3호선 추진때문에 지하철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추정돼 준공영제의 조기도입에 따른 시재정의 압박은 상당할 것으로 대구시측은 우려하고 있다.

정인열.이호준기자사진: 왼쪽부터 최준 대구버스조합이사장, 조기현 대구시행정부시장, 이상기 시의원, 장용태 버스노조지부장